정부가 전공의 및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지속돼도 의료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필수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여기 모이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반대한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