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의사 사회 역시 폐쇄성을 허물고, 틀을 깬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함께 나온다.

9일 대한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세라 명예회장은 "의대생 휴·복학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결정돼야 하고, 의·한 일원화가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자신이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전공의 결정을 존명'한다는 칼럼을 기고해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를 받은 인물임을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이 복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이유나 유급·제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학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의사 사회가 이런 개인의 자유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명예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돌팔매를 당할 각오로 의견을 전한다. 전공의·의대생이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한 것처럼, 돌아가려는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막힌 듯하다. 복학하고 싶지만, 눈치 보이고 따돌림을 당할 것 같다고 호소하는 의대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무언의 강요가 존재해, 코너에 몰린 이들이 눈치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문제다"라며 "의대생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의지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의대생 전체가 일시에 수업을 듣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나 북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전했다.

다만 이 명예회장은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을 의대생 전원 복귀로 정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재원확보를 통해 특정 기간 기피과에 대한 확실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필수의료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신뢰 프로세스가 쌓이지 않으면 전공의·의대생 복귀는 요원한 일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PA 합법화로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등 사태를 오히려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명예 회장은 "늘어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선 의료 시스템 개선하고 가격장벽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눈치를 보며 의사만 괴롭히고 있는 꼴이다"라며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한 증원 철회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사에 협조를 구하고 재원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명예회장은 의료보험 등장 이후 의사들은 지기만 하는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이기기 위해선 현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만들어진 틀과 규칙을 깨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뜨거운 감지인 의·한 일원화를 수용하는 등 폐쇄성을 허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의료계가 한의대생을 의대생으로 만들고, 현직 한의사도 일정한 교육 후 일반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동의했다면 2000명 의대 증원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예회장은 "의사들은 의료보험 도입 당시 만들어진 틀과 규칙안에서 항상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형병원 등 누구도 피해 보지 않는다. 오로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이대로면 의사는 멸망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은 한의사에게 방사선·초음파 기기를 허용하려고 한다. 의대 정원을 동결해도 필요하다고 하면 또 늘릴 수 있고 문신사법에 PA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가 미용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수도 있다"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큰 틀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틀을 깨고 룰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