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가 예정되면서, 의정 갈등에 전환점이 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했던 대화 조건이었던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요구가 나온다.

6일 대통령실과 정부·국회는 회의를 열고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7일 교육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협의를 위함이다. 그 결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은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이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협 간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던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중지가 모일지는 미지수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가능하려면 의대 정원을 감원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해도 이미 늘어난 1509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의료계가 납득할 수준의 묘책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내부적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 분을 몇 년에 걸쳐 감원해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동결만으론 안 된다. 늘어난 정원을 감원해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의대 정원 동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의료 대란을 감내한 국민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며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참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이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없었다"며 "당정은 증원 원점 회귀에 앞서 현재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분명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년 의대 정원 데드라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의정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외에도 의협이 나서 해결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정원만이 아니라 필수의료나 의료사고특례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제는 의협이 이제 대화에 나서 정원을 확정하고 이와 연계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대 정원 동결에 반발이 이는 상황이어서 의협이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의협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찾아왔던 신뢰를 다시 잃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의협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