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정원 동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론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의대생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다만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의대 학장님들은 안을 만들어주셨지만,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나"고 "지금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니 당사자들한테 계속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문서 한 장 없는 등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정부·여당은 의협과 9.4 의정 합의를 맺은 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라고 하면서 문서 한 장 없이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니 당사자들이 믿을 수 없다고 것"이라며 "이는 신뢰의 문제다. 의협이 정부와 문서에 사인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당장이라도 안 할 이유가 없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한다. 전공의 7대 요구안, 의대생 8대 요구안 이것들을 모두 다 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