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9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과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개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이다.

이들은 "지난 25년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단일보험자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64%)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OECD 평균 76%보다 12% 낮고 입원치료 시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 90%보다 낮은 68%"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가계지출에서 직접의료비 비중은 OECD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국가평균보다 가계직접의료비를 1년에 약 30조원가량 더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소득은 늘리고, 걱정은 줄이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라며 "특히 세부공약중 아플 때 누구도 걱정없는 나라는 국민일상과 뗄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와 직결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강화와 지속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이룩해 주길 바란다"며 "노조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