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의료계는 새 정부를 향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들의 복귀 전망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자는 8305명으로 42.6%에 달한다. 정부가 유급 대상을 발표하자 건양대 등 일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최종 복귀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의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의대 9곳을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의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예과 1학년 학생 중 올해 입학한 25학번은 135명 중 128명이, 24학번 이상은 50명 중 46명이 유급 대상자다.

전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했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860명에 그쳐, 추가 모집 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불과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공론화와 협치 중심의 의료개혁 방향을 공식화했다. 신뢰를 잃은 전 정권과 달리,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의료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료공약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귀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일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복귀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9월 복귀해 정상적인 수련 및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동안 1년에 2회 이상 의사국시 및 전문의시험 시행과 군입대 특혜, 졸업생 규모에 따른 전공의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은 어차피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년 3월을 기다릴 기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더 큰 정책들이 발표돼 복귀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는 이미 돌아올 사람은 대다수 돌아왔다고 보고 있다"며 "전공의와 병원 모두 서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차라리 의대생이 복귀에 집중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 등과 얼마나 빠르게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주도하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정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적기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론화위원회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이 형식적 협의구조에 그친다면 복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게다가 공공의대 등 의료계 반대가 큰 공약까지 추진된다면 의료계 불신을 자극해 더더욱 복귀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젊은의사 복귀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조속하게 젊은의사들과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느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