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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 시장 왜곡 막는다"… 美, 불공정 관행 조사

발행날짜: 2026-03-03 11:50:15

유전체·합성생물학·API 전방위 점검… 2027년 초 결과 발표
미 의회 NSCEB 권고 따른 후속 조치… 사실확인 조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자국 바이오 기업 지원책 및 가격 정책 등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중국 바이오 산업의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자국 바이오 기업 지원책 및 가격 등에 대해 조사한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 정부의 바이오 기업 지원 및 가격 정책을 조사하는 새로운 '사실확인 조사(factfinding investigation)'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국가적 지원이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원료의약품(API) 제조 등 핵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USITC는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일간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보고서는 2027년 1월 22일 발표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미 의회 내에서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성명을 통해 "바이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한 ITC의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NSCEB는 지난해 4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바이오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4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에는 ▲중국 내 공급망 취약점 파악 ▲특정 우려 기업과의 계약 금지(생물보안법)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와 더불어, 이번 조사의 핵심인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의 덤핑·과잉 공급 조사가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향후 미국이 중국 바이오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API)과 유전체 서비스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미국 내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에 이어 ITC 조사라는 통상 압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미·중 갈등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기회 요인을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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