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검체 검사 수탁 제도 개편안을 두고 개원가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검체 검사에 대한 보상 축소와 규제 강화는 결국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29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혈액검사는 단순 의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성남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의 진료와 판단부터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및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과 환자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이런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원이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에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마저 축소되면 검사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위축시켜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정상적인 보험 진료만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도 조명했다. 새로운 재정 투입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기존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줄여 다른 곳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낮은 수가와 규제로 무너진 소아청소년과의 전철을 내과가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네의원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만성질환 진료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고, 일차의료기관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한쪽의 재원을 줄여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계속되면 내과 역시 무너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의원을 문제 집단으로 보는 접근을 중단하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