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21일 기존 의사노조 및 의사 노동권 확립에 뜻을 함께하는 의사들과 함께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이 참여했다.

준비위원회는 출범 입장문에서 봉직의·전공의·교수 등 피고용 의사들이 법적으로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묶여 건강보험 진료를 사실상 강제받는 개원의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인식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6.9%가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국의사노조 창설 시 94.5%가 가입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의사노조 가입률은 6.4%에 그쳐, 필요성 인식과 실제 조직률 사이에 약 90%포인트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봉직의 노조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88.0%로 가장 높았고, 전공의 78.8%, 교수 70.2%, 개원의 68.8% 순이었다.

준비위원회는 실행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의사노조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을 원하는 의사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발기인 모집, 조직형태 결정, 규약 작성, 설립총회, 설립신고, 사용자 통보, 최초 단체교섭까지 변호사·노무사 및 기존 의사노조 관계자들이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히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병원 1의사노조' 운동을 추진하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와 노무·법률 지원체계 구축, 개원의 조직화 가능성 검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의사노조가 임금·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근로시간·불합리한 당직체계·의료인력 부족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 프랑스 개원의 노조가 건강보험기금과 전국 단위 협약에 참여해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접근성과 정책 방향까지 협의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준비위원회는 "초기부터 무리한 통합보다는 조직률을 높이고 공동의제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며 단계적으로 전국적 연대체로 발전하는 것이 현실적 전략"이라며, 중기적으로 전국의사노조협의회 또는 산별·연합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대정부 협상 주체로 성장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