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 요구가 제기되는 한편, 야당에서는 국민연금과 제넨셀 관련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증인 불출석과 채택 문제 등을 잇달아 지적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예가원 정권 원장과 원병원 문혜원 원장이 모두 불출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정권 원장은 병원 입원 치료를 이유로, 문혜원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과 진료 일정 등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두 증인 모두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설 운영의 책임자로서 응당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면피성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예가원에서는 지난 7월 사회복지사의 폭행으로 장애인 입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원병원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0건 가운데 80.8%가 개선명령에 그쳤다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예가원 정권 시설장과 원병원 문혜원 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명의의 고발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제넨셀 관련 핵심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왜 유예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국민의 노후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넨셀 관련 핵심 증인들도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위원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 역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및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김승원 의원뿐 아니라 양수진 씨, 제넨셀 강세찬 대표,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관계자들마저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넨셀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의 주가 급등락과 상장폐지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실제로 부당한 로비가 있었는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인허가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넨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 사법당국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한지아 의원 역시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미프진 관련 위해성 관리계획 등에 대한 열람 및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