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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심각...본인부담상한제 검토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28 1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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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외진비 보험재정 중 77%..해결책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보험재정 중 외래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 중증 환자는 30만명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는 3조원으로 보험재정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의 남녀별 발생 빈도는 남자(16만명)가 여자(14만명)보다 약 14%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위중한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됐다.

질병종류별로 남자는 ▲ 만성신부전(1만명) ▲ 위암(8천5백명) ▲ 폐암(7천6백명) ▲ 간암(7천3백명) ▲ 심근경색(5천명) 순이고 여자는 ▲ 무릎관절증(9천4백명) ▲ 만성신부전(8천2백명) ▲ 유방암(5천7백명) ▲ 뇌경색(4천5백명) ▲ 대퇴골골절(4천4백명) 순으로 대체로 남자에게는 암이 많고 여자에게는 근골격계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증환자 가운데 연간 치료비 5천만원이 넘는 환자만도 727명이었고, 1억원이 넘는 환자도 42명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암 등 중증 환자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개인건강 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증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더라도 중증환자에 대한 질환을 늘리는 것이 보험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우리나라 보험재정 중 무려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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