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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경로 간병수당 월5만원 도입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12 1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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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장기 농어촌복지 증진안 마련

내년부터 농어촌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로 간병수당 형식으로 매달 5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또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을 현행 고교까지에서 전문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2006년부터 조기 실시하는 한편 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범위도 현행 4만8,000여명에서 13만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오는 2009년까지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면(面) 단위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해 이동차량을 이용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경로간병수당제는 저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4만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농어촌 유아를 위해 가정보육도우미제를 도입, 농어촌 지역 유아 1-4명을 함께 보육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가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2배를 지원하는 매칭펀드제 도입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개별 재산 산정시 농지 제외 ▲농어촌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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