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개방병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진료를 허용하고 개방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가산료가 적용된다.

또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반기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 개선=의원급 의료기관은 간단한 외래진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및 수술을 위한 전문 진료기능을 갖추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10만명당 27개인 요양병상을 2008년까지 46개로 확충하기 위해 급성기 병상 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해 편리하고 저렴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등 지역별 기능별로 병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MRI, CT, 유방촬영용장치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무분별한 장비 도입을 막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장비 사용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가톨릭의료원재단 계역 9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진료를 허용하고 개방환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가신료를 인정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급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추고 특정 질환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정부등으로 구성된 '전문병원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기준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과목별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제를 보완, 수술 중환자 진료의 난이도 및 시설 장비투자 부분을 인정하고 흉부외과등 기대수입이 낮고 개원이 어려운 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제도를 기존 보건, 정신, 가정, 마취 외에 응급, 감염, 산업, 노인 호스피스, 중환자로 확대해 비용 효과적 병원서비스를 도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및 경쟁유도=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매체 및 회수제한을 완하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의료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정보제공 및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 환자 국내유치를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의료행위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작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포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올해 200병상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원입법으로 상정예정인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제도(의료분쟁조정법)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합리적 건강보험 수가개선=5000여개 상대가치점수 항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재평가 연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 추진하는데 있어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요양 수가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