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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위해 보험료율 1% 인상" 한 목소리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12 0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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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료비 재원 조달' 심포지엄, 보장성·제도 요청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의원입법이 추진중인 보험료율 1%인상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11일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의 주관으로 개최된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국립암센터 박은철 연구원은 암진료비 현황 분석주제발표에서 보험료율 1%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암으로 인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2조 2,026억원이며,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 4694억원에 이른다"면서 "암 환자들은 발생 첫 년도에 약 10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은 약 50%에 정도 불과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험료율 1% 인상안과 함께 담배부담금의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기금 추가 인상을 통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지원해야 한다"며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체 수준을 10~20%로 인하해 암 진료비 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의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암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중증·고액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생 행위별수가제도에서 DRG, 총액예산제들을 혼용해 보험 재정의 안정화하여 본인부담상한제의 비급여서비스 항목 급여화와 함께 중대상병 보장제를 도입해 고액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대표도 보험료1%안에 동의하며 보험료를 인상하되 보장성 담보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제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재갑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보험급여체계는 보험 혜택이 한정적이라 암 같은 중증 질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8% 인상해야 하나 우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1%만 먼저 올려 암이라도 우선적인 혜택을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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