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개방병원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전면도입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일선 병원이나 의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개방병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의 신설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의원의 경영활성화 도모라는 개방병원제도 시행 당초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향후 계획과 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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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미흡한 성과의 이유
<하> 수가신설이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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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도입 현황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꽁꽁 얼어붙은 개원시장의 해빙 방안의 하나로 그간 미진했던 개방병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개방병원은 국내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1999년 첫 시범모델병원이 운영된 후 의약분업에 앞서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후 01년 5월부터 02년 12월까지 30개 기관을 지정,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03년 9월부터 본격적인 확산사업이 진행됐으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등이 미비해 국내 의료시장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방병원 참여기관수는 신고·계약건만 보면 병원 41곳, 의원 514곳으로 수치상으로는 제도시행 첫해 치고 그럴듯한 규모지만 개방병원 활용건수는 미미했다.

고경화 의원이 최근 지적한 내용을 보면 병원 41곳중 13개 병원만이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원도 57곳만 참여했다.

진료실적이 있는 의원 1곳당 환자수도 한달평균 8.4명, 월 수입은 32만원, 병원은 한달 이용환자가 평균 22.7명, 수입은 302만원에 불과했다.

2001년 시범사업초기 13개 개방병원(이후 17곳)에서 5·6월 두달간 3억원대 수입을 올려 병원 1곳당 한달 평균 1,318만원 수입에 비하면 오히려 본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

유일한 성공사례 청주의료원
미흡한 성과를 보인 본사업 과정에서 청주의료원은 계약 의원이 53곳에 달하고 소아과·이비인후과 3개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개방병원제 도입관련 유일한 성공사례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의원 2곳이 각각 월평균 7~8백만원, 연간 1억원에 육박하는 개방병원 진료수입을 올리기도 해 의원급의 활용성공 케이스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청주의료원의 환자인원 및 수입현황은 99년 203명, 1,972만원에서 시작 03년 환자수 4,504명, 수입액 5억 2,35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3,081명 수입액 3억 7,222만원으로 약간 줄었다.

개방병원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던 소아과의원이 확장 이전, 자체 입원실을 보유하면서 건수가 약간 줄어들었다는게 청주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청주의료원 조의현 원장은 “병원은 아직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지만 그 폭을 줄이는데 개방병원제도가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며 “분당서울대병원 등 많은병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만된다면 자원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개방병원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진혁 팀장도 “개방병원 운영실적 만을 떼어놓고 보면 흑자다” 며 “중복투자 없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만 아직 유인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초 정부의 지원약속이었던 인턴·레지던트 1인 추가배치, 중소기업자금 등의 우선권 등 가시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개방병원 참여의사가 진단한 문제점
청주의료원 근무경력을 가진 장문수 원장(장 이비인후과)은 가장 열성적인 개방병원 참여의사지만 현 개방병원제도로는 의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 대한 수술한번 해보지 못하고 단순진료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개방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원장은 매주목요일 오전은 청주의료원에서 수술을 집도한다.

장 원장은 “자기 만족을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지 수익성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의료사고 발생시 3자간에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과 입원환자를 두는 경우 관리의 한계, 세제적인 혜택약속 이행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병원측과의 협조관계 유지의 여러움과 실제 수가의 문제로 인한 개방병원 제도시에도 과잉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원장은 개방병원은 과잉투자를 통한 무리한 개원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맘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많은 부정적 부분에도 불구 제도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개방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최근 의원을 확장한 소아과의 경우도 입원환자을 위해 매일 아침 7시와 밤 8시에 회진하는 고강도 노동을 통해 매출확대가 담보됐다는게 청주의료원측의 설명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