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무과실 책임보상·의사 형사처벌 특례 도입"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2 11:19:03
  • 가

의협, 이기우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의견 제출...독립기구 설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와 제한적 무과실 책임보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하부조직를 구성하고, 조정위원의 임명,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건의, 조정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과 각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무과실책임보상제도’를 도입, 의료분쟁의 궁극적인 예방과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마련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분쟁이 무분별하게 형사 사건화되고 있어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