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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척결대상...공론화·합의 필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22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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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의약 5단체 정화계획만으론 부족 지적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척결대상으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약 5단체의 자체 자정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도매·제약 등 5단체장와 리베이트 관련 만남을 갖은 자리에서 자체 정화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자간 투명성 협약과 국민에게 검증을 받는 공론화작업을 전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의약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은 의약 5단체의 자정계획도 바람직하지만 척결대상인 리베이트는 구체적인 성과가 요구된다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송재성 차관은 이에대해 복지부, 공정위, 대형병원, 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투명성 협약의 추진과, 리베이트 척결 계획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와 동의를 얻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 의약 5단체간 구성된 리베이트 척결 TF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단체간 자율 추진보다 강력한 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의약 5단체는 가칭 5단체 감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조사기구인 유통조사단을 구성, 문제가 되는 기관과 업체에 대한 정화활동과 자체 고발 등을 전개하고 협회 홈페이지내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자정계획을 제안했다.

5단체는 또 초안이 마련된 ‘공동경쟁규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단체별 조율작업을 통해 추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율정화선언도 금명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면담에서 ▲요양기관 수가현실화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등록 의무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 4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의 내부 정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리베이트 척결관련 계획이 요구되게 됐다.

한편 장관과의 만남이후 의약5단체장은 송재성 차관과 추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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