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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인구고령사회 대책기획단' 설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15 2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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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26일 국무회의에 법안 상정

청와대비서실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인구·고령사회 대책 기획단’이 설치,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비서실에 따르면 기획단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종합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며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 관계 법령이 상정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비서관 및 2개팀(인구대책·고령사회대책팀)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 예측 △적정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보육 정책 △ 가족정책 개발 및 연구 △고령자 및 여성인구 활용대책 강구 △고령인구의 소득·의료·요양보장 방안 마련과 주거·교통·교육·문화여건 조성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인구·고령사회 대책’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해나갈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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