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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전산심사' 국제박람회 소개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24 12:25:00
  • 가

복지부, 진료비 자동심사 프로세스 우수성 전세계 홍보

시스템을 둘러보는 김근태 장관(by 국정브리핑)
국제혁신박람회에 소개되는 자동화된 전산심사 시스템을 놓고 의료계가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복지부는 정부와 국제연합(UN)이 공동개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부대행사인 '국제혁신박람회'에 참가, 세계수준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소개되는 시스템은 국민보건의료정보체계(EDI 및 DW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사례)와 전산화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진료비 심사 프로세스 등이다.

또한 보건의료자료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한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를 실시, 청구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홍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혁신박람회에 전시되는 시스템은 산하 단체 최고의 혁신적인 성과"라며 "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 통계 인프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진료비 자동심사와 보건의료정보의 방대한 구축은 다른 나라에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며 이번 국제혁신박람회가 자칫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전산화 및 자동화는 단순 통계에 따른 일률적 기준으로 의료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일부에서 전산 심사가 도입돼 있지만 이는 결코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정보의 방대한 구축은 그 사실만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떻게 보호되고 활용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도 "의료에 대한 심사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감안해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준을 충족치 못하면 무조건 삭감되는 전산심사는 의료를 획일화시킨다"며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사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고안된 행정시스템이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박람회인 만큼 혁신 시스템 자체로만 평가해야 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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