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모범진료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공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 민간의료와의 관계 정립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공공보건의료를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 및 수행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료 안전망 등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응급의료, 희귀난치질환, 장기이식관리 등 필수적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의료비 급증 억제를 위해 ‘표준진료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병원은 관리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며,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운영하고, 수익성이 낮은 정책 수행과 공익성 진료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으로는 1차, 2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거친 환자에 대해 진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기관평가시 반영하며, 보건소나 지역거점병원 직원 교육과정 설치, 인력 확충 및 전공의 총정원제 시행 등을 검토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국립대 교수의 파견근무제 도입,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세부 평가후 예산 차등 지원, 진료지침에 따른 양질의 진료서비스 실행, 민간병원과 차별된 공공성 강화 등에 주력하게 된다.

보건소는 농어촌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도시지역 보건지소 10개소 시범 운영후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료취약지인 군지역 소재 민간병원이 구조적 의료 수요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을 때에는 법인세 감면 등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병상자원의 합리적 공급을 위해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중소병원은 시설과 인력,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의원은 외래진료 위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병상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어린이병원을 설립하고, 한방과 양방간 협진 기반 마련, 지역암센터 확대 설치, 응급의료 체계 선진화, 권역별 150병상 규모 재활센터 건립 및 재활전문병원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종합대책안에 대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4조여원의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과 장비 현대화 등에 투입했지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원 대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담배부담금에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활용키로 해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 기획이사인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공공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구병삼 원장은 “공공병원 30% 확충도 중요하지만 민간병원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육성책도 함께 모색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인력 수급, 인건비,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서울시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병원들이 요양병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보험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보건소는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족하기 보다 가급적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의 적자 해소, 적정 수입 보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 육성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해 정부가 공공의료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