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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의료과잉·건강양극화 부추겨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4 11:46:50
  • 가

충북의대 이진석교수... 정부 의료산업화론 우려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이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의 실현에서 의료산업화로 기조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화의 가속화는 의료의 과잉현상 심화뿐 아니라, 의료의 양극화에 이은 건강의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4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료산업화인가? 공공성확보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진석 교수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으로 급성병상의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의 과잉,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 민간의료보험의 과잉을 지적했다.

그는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 수가 OECD 평균의 1.4배이며, 외국에 비해 의사방문 횟수와 재원일수가 1.5~2배 더 많은 편으며 대당 100~200억원 하는 PET가 45대 보유하는 등 의료의 과잉현상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양극화에 이어 부의 양극화도 심하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3차병원 이용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소득계층간 ‘소득과 소비지출의 격차 확대’보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러한 과잉과 양극화의 문제가 의료산업화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는 고가장비 과잉투자와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증대해 의료제공 왜곡현상을 유발하며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앞서 ‘의료 과잉’ 해소방안과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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