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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민주노총 “중노위 해체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9 0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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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직권중재 항의... 정부외압설도 제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에 내려진 직권중재에 대해 민주노총이 화가 단단히 났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노조의 와해를 노린 ‘뒤통수치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보건의료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약속과 함께 필수업무 유지 계획도 이미 밝힌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조합원 일부가 참여하는 ‘하루파업’이었음에도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별교섭의 공전의 원인이 사용자쪽에 있다는 것을 중노위가 인정했으면서도 직권중재를 내려 사용자 편에 ‘힘’을 실어준 판단은 원칙도 없는 전형적인 노조 ‘뒤통수 때린 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노위가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1년 만에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돈과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 전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해체와 함께 일체의 중앙, 지노위위원의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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