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등 의학교육학술 3개단체가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 학제연장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개 의학교육학술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향후 의사 및 약사 인력수급문제가 직결된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 학제개편 연장 문제의 국회차원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학제개편은 보건의료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관련 직군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 학제연장 등 보건의학교육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적 측면을 무시하고 비교육적인 정략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의학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내세워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이제 와서 교육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각 대학에 제도도입을 강권하고 있어 의과대학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이공계 교육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약대 학제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제 연장 문제를 논하기 앞서 보건의료 직능간의 영역문제가 더욱 더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인 제 직능간 영역의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추진과 절차의 합리성이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교육부는 부당한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차원에서 성실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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