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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는 한국의료 손실"

이창진
발행날짜: 2005-08-09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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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교수協 공식 입장 발표...경쟁력 상실 초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설치법 폐지와 이관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회장 김연수)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금교수협의회는 8일 열린 교수토론회 의견을 취합한 A4 2장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국내외 병원을 선도하고 있고 사실상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설치법 폐지 법안 상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교수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권의식와 관련, "설치법이 서울대병원의 특권의식을 조장해왔고 이에 안주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초창기 국내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성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될 경우 교육과 연구, 진료 분야에서 이룩해야 할 서울대병원의 우월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는 일개 병원의 손해를 넘어 한국 의학계와 의료계의 수준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병원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료인력의 교육과 첨단 연구 기능이 소원해져 결과적으로 경쟁력과 발전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이 모든 국립대병원의 이관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변했다.

또한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이 현실적, 경제적으로 타당한게 의문점을 제기하고 "현실을 무시한 국가중앙의료원이 한국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교육, 연구, 진료의 선도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번 일련의 사태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소임, 국가와 국민에게 제시할 비전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에 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토대위에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제시를 준비하겠다"며 겸허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금교수협의회의 이같은 공식입장은 의견서 형식이나 전체 교수들의 우려감을 표현하면서 자기반성적 문구를 삽입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정체성에 대한 교수들의 복잡한 심경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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