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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委'설치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16 07:44:48
  • 가

위원장에 국무총리... 산하에 소위원회 2개 운영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산하에 '의료산업 발전 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이 설치되는 의료산업살전소위원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R&D 분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맏게 되며 보건복지부에 기획단이 설치되는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제도개선, 의료클러스터 및 e-health 분야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TF형태로 운영해온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2차회의를 끝으로 해체하기로 했으며 협의회가 선정한 검토대상 과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 위원들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벌써부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남발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요란하게 등장, 변죽만 울려댄 의발특위의 경우처럼 되지 않겠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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