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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우수한 병·의원에 보험수가 더 준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10 08:07:48
  • 가

심평원, 수가 인센티브제 추진...06년 시범사업 검토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치료에도 보험수가 더 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의료공급자의 질향상 노력에 대한 동인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질평가에 의한 수가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키고 하고 중장기적인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현행 의료행위의 종류와 량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했던 패턴을 질평가를 통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제적인 유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평가의 대상이되는 질병과 수술의 범위, 평가결과의 기준, 질 측정방법 등 질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 모델개발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인센티브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형성을 위해 공청회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총 3년간으로 06년 평가결과를 기초로 07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 본사업 추진에 앞서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복안이다.

심평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한 수가인센티브제는 막 논의가 개시된 상태인 만큼 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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