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술 부작용 설명안한 의사 손해배상 책임

안창욱
발행날짜: 2005-10-13 06:59:15
  • 가

광주지법 "손상된 신경 방치 주의의무 위반"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면제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최근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사는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했다면 진료 결과만을 놓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