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사,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3 06:36:48
  • 가

강기정 의원, 약사법개정안 마련...300만원이하 과태료

의·약사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유해사례를 조사하고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약품안전정보원이 설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1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를 비롯한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상은 의약품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 유해사례를 새로이 설립되는 의약품정보원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관리, 평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청장이 임명하는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의약품 취급자 등에 의약품안전 정보 요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의약품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기정 의원은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 사례의 수집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과 인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