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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법인 허용, 복지부·여당 '제동'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3 2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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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라식만 허용주장... 17일 당정협의회서 논의키로

공청회 참석자의 출입까지 제한하는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제주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이 복지부와 여당(복지위)이 문제제기 하고 나서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제주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제주자치도의 영리병원 전면허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부분.

김근태 장관과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제주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 논의를 2007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주도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 라식수술, 피부미용 등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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