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달부터 야간가산 적용시간 8시→6시 환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8 12:15:51
  • 가

복지부 의견조회 나서, 병의원 경영난 완화에 도움기대

이르면 내달부터 진찰료 야간 가산을 적용시간대가 현행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된다. 토요일의 경우도 15시에서 13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 1월23일까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시간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월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따른 재정추계는 지난 재도개선소위에서 잠정분석한 결과, 연간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올해 상반기중 환원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평일 저녁은 6시 이후, 토요일은 주5일제 세태를 반영 휴일가산율을 전면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이를 자진 취하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