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매년 3천여 명씩 의사가 증가한다면 앞으로 15년 후인 2020년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4만2710명에 이르러 2899명에서 최대 3576명까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팀은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의사 수 공급 추계를 내놓았다. 의원당 의사 수는 2003년 현재 1.2명이고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따라 2015년 1.3명, 2020년 1.4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의사가 767명~230명까지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도별로 과잉공급 규모가 커져 2015년에는 과잉 공급 규모가 666~1332명, 2020년에는 2899~357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의원급 의사 수요는 3만8490~3만9156명인데 비해 공급은 3만9822명, 2020년에는 수요는 3만9134~3만9811명 인데 공급은 4만27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의사면허 등록자 8만1328명으로 인구 1천명당 1.7명수준이며 91년 이후 연평균 5.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 수는 면허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5년 12만2208명(인구 1천명당 2.5명), 2020년 13만8418명(2.8명)으로 예측됐다. 활동가능 의사 수는 2015년 11만2624명(2.3명), 2020년 12만5901명(2.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이번 추계는 현행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에 관한 정책과 제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세가 전망되고 있어 이후 의료자원 과잉공급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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