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의료의 독립제도화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현행법 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28일 의협, 병협, 한의사협, 안마사협,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복지부가 참여하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카이로프랙틱의료를 독립제도화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립제도화를 찬성하는 단체는 카이로프랙틱협회가 유일했다. 의협, 병협, 한의사협은 반대 입장을, 안마사협, 시민단체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않았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부정적인 표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면서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단'의 문제를 두고 기존 의료단체와 카이로프랙틱협회가 맞섰다.
병협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사가 진단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면서 "양측의 의견이 충돌해 결국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측은 협진치료로 가는 체제에서 특정요법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거스른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추가 간담회는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카이로프랙틱 독립제도화를 찬성하는 단체가 거의 없었고, 독립제도화가 기존 의료체계에서 쟁점이 상당함을 확인한 이상 법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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