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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하고, 건보 재정에서 보조"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05 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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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 질 향상 지원제' 신설 제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보조하는 '의료 질 향상 지원제' 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김창보 국장은 "정부가 관리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해 환자에게 부담만 크게 하는 선택진료제를 페지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하는 대체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는 실질적인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건강보험 제도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액환자에게 피해가 크며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까지 발생시키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김 국장이 제시한 대체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에 한해서 질 향상 촉진금을 배분하는 제도. 평가의 단위는 '기관'이 아닌 '진료과'로 하되, 평가방법은 기존의 평가지표를 활용하면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병원에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은 진료과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배분함을 의무화하자는 것.

김 국장은 "이 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부방안은 공급자와 이용자, 전문가 등이 모여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규 보건의료정책팀장, 정동헌 병원협회 사무총장,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장, 감신 교수, 이득로 대한손해보험협회 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 실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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