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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10'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공동대응 모색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01 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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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주도 동시다발 소송 검토...성사 여부 관심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무효 청구 소송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10병원들은 지난달 29일 '과잉처방약제비환수 관련 10개 기관 간담회'를 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돌연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A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간담회를 갖자는 제안이 와서 참석하려 했지만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며 "이 자리에서는 10개 병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은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고 중증환자가 많아 원외처방 약제비환수의 집중 타깃이 되어왔다.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병원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병원은 오래전부터 소송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은 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공개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과연 대형병원들이 힘을 합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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