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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다국적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26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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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의약품선별등재 입법예고 우려 표명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복지부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국적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포지티브제도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저하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KRPIA는 입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관련 5.3 정책안에 대해 신약의 환자 접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 시행의 재고를 촉구해왔으나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입법예고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5.3 정책안이 시행되면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철자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단일 보험자인 공단과 협상을 거치게대 환자들은 보다 나은 신약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수년간 지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모두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약 치료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PIA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원칙에 부함되지 않으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이,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디한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약제비 상승의 주요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제비 증가의 주된원인으로 인구 고령황에 따른 만성 질환을 꼽았다.

이를 근거로 신약을 주 대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안은 중증질환자의 이익에 반하며 다국적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KRPIA 마크 팀니 회장은 "한국의 환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이 목표실현을 위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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