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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족, 노인수발보험 시행 빨간불"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2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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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2005년기준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 35.4%에 불과

내년 7월 1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 인프라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8년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 충족률이 35.4%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발서비스 수요자는 8만5천여명, 시설수요자는 4만2천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노인수발요양시설이 크게 부족해 실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이보다 휠씬 적은 수준이라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시설입소 가능인원은 1만4884명으로 예측인원의 35.4%에 그쳤으며,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을 하겠다고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충족률은 6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별로 요양시설 충족률 편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시설개소 기준)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18.1%로 제주도(86.4%)의 1/4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간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였으며, 충족률이 10%이하인 곳이 58개, 충족률이 0%인 것도 4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요양기관 인프라 부족 문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재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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