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서민·어린이·노인 의료급여제한자 급증"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7 11:47:44
  • 가

안명옥 의원, 급여제한자 300만명 육박..의료사각지대 방치

서민층 및 노인·어린이 등 취약연령층 의료급여제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에서 체출받은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4천7백만명 가운데 5.5%해당하는 259만명이 의료급여제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85%를 차지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44만895명, 65세 이상 노인이 7만6379명으로 취약연령층의 의료급여제한자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