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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운영비율 외국의 곱절"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7 1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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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총지출보다 관리운영비증가율더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운영비가 총 지출 증가율은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5년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으 또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중이 2003년 이후에는 3.6%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분석하며, 공단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의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급여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만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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