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및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설명과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쪽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복지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예상 가능한 약제비 절감액 추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 추진계획은 제출이 가능하지만 약제비 절감액 추계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익 약가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병의원둘의 복제약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를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제네릭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약가 차등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제약사쪽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반대 이유와 그에 따른 대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약협회쪽은 오리지널은 물론 제네릭까지 20% 인하하면 업계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경상이익률 9~12%, 순이익률 5~7%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20% 내리면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이외 대안에 대해서는 "의약품 가격만 타깃으로 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의 처방 적정화도 유도하고 보험료율도 OECD 수준에서 높여야 한다. 제약도 이런 상황에 함께 동참하는게 맞다. 지금은 오직 제약쪽에서만 피해를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 문제다. 그리고 포지티브 도입해서 약가 절감된 나라도 없다"고 역설했다.

제약협회쪽은 특히 독일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국회에서 폐기된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RPIA쪽은 약가책정 구조가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신약의 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가 특허만료약에 대해 제네릭과 연계해 약가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국내 상황에서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도 품목허가가 나와 제품이 출시된다며 이렇게 되면 특허가 남은 약의 약가도 깎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개위쪽은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규 오는 16일 분과위를 다시 소집해 입장을 정리한 뒤 23일 본회의로 안건을 넘겨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