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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국 한의사 동등성에서 하자 많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0 1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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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시선집중서 밝혀 "강한 개방 압력은 없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개방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 "한의사 시장을 우리보고 강하게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8일 끝난 한미 FTA 5차협상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한의사 시장개방 문제가 불거진 경과에 대해 "이동 잠재력이 있는 특정 직종에 대해 상호 인정을 위해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고, 보건의료직을 세분화해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x-ray 전문기사 등 7개를 제시했는데 미국측은 아직 그런 리스트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다만 업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의업계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업계와 협의해서 다음에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겠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것이 저쪽 신문에 나온 대로 무슨 한의사 시장을 우리보고 강하게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다만 앞으로 진행될 가정에 있어 제가 그간 업계들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업계에서 상당히 저쪽 소위 한의사라는 사람들하고 우리 한의사들하고 자격의 여러가지 내용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사실상 동등하게 비교할만한 사안이 안된다라는 것에 대해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뭔가 요구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그걸 비교할 때는 서로 자격을 상호 인정할 정도의 동등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저쪽 한의사는 그런 동등성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수석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8일 끝난 한미 FTA 5차협상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한의사 시장개방 문제가 불거진 경과에 대해 "이동 잠재력이 있는 특정 직종에 대해 상호 인정을 위해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고, 보건의료직을 세분화해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x-ray 전문기사 등 7개를 제시했는데 미국측은 아직 그런 리스트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다만 업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의업계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업계와 협의해서 다음에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겠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것이 저쪽 신문에 나온 대로 무슨 한의사 시장을 우리보고 강하게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다만 앞으로 진행될 가정에 있어 제가 그간 업계들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업계에서 상당히 저쪽 소위 한의사라는 사람들하고 우리 한의사들하고 자격의 여러가지 내용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사실상 동등하게 비교할만한 사안이 안된다라는 것에 대해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뭔가 요구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그걸 비교할 때는 서로 자격을 상호 인정할 정도의 동등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저쪽 한의사는 그런 동등성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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