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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공보의 폐지 논의, 공공의료 혼란만 가중"
발행날짜: 2007-01-11 0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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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움직임에 우려 목소리.."의료현실 감안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전원 확대에 따른 공보의 감소로 공공의료가 약화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공보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공의료발전계획은 뒤로한채 정치논리에 따라 공보의 수급방안을 결정짓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최근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정,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역군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유급 지원병제 및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선 방안에는 공보의를 포함한 대체복무인력 폐지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정부가 공보의 폐지에 대해 언급하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가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공보의는 현재 보건소 등 국내 공공의료분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계획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공보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의관 확충을 위해 공보의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코앞만 바라본 임시방편일뿐"이라며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계획과 군의관 수급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사실 공보의 수급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문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공보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져왔다.
지난해 김춘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가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군의관의 수는 변함이 없는 반면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의대가 늘면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병역미필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3년 경에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었다.
이같은 우려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예견됐다.
복지부가 최근 건양대에 용역을 맡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전원 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보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 2011년경이 되면 공중보건의사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보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료계의 현실과 국내 공공의료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정책이사는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보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내 공공의료체계는 한동안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굳이 의료계가 이러한 메세지를 전하지 않아도 정부는 스스로 얼마나 엉뚱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의 최전방에 서있는 공보의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방안과 의료인력 구성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공의료발전계획은 뒤로한채 정치논리에 따라 공보의 수급방안을 결정짓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최근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정,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역군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유급 지원병제 및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선 방안에는 공보의를 포함한 대체복무인력 폐지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정부가 공보의 폐지에 대해 언급하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가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공보의는 현재 보건소 등 국내 공공의료분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계획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공보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의관 확충을 위해 공보의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코앞만 바라본 임시방편일뿐"이라며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계획과 군의관 수급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사실 공보의 수급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문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공보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져왔다.
지난해 김춘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가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군의관의 수는 변함이 없는 반면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의대가 늘면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병역미필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3년 경에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었다.
이같은 우려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예견됐다.
복지부가 최근 건양대에 용역을 맡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전원 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보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 2011년경이 되면 공중보건의사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보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료계의 현실과 국내 공공의료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정책이사는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보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내 공공의료체계는 한동안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굳이 의료계가 이러한 메세지를 전하지 않아도 정부는 스스로 얼마나 엉뚱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의 최전방에 서있는 공보의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방안과 의료인력 구성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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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공보의만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교도소 공보의만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교도소에서 공보의들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꺼다. 정식 공무원 의무관이나 과장이 있지만 그들은 환자 조금밖에 안보고 공보의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심지어 야간에 환자 있으면 공보의한테 전화온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것도 평범한 시민이 아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상대하는데.
정말 잘못됐다.
민간 병원으로 공보의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싼 값에 전문의를 공급받아 쓰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의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인기과(성형외과, 피부과등)을 병원에 공보의로 뽑아서 미용성형 시키고 있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된다...
미용성형이 공공의료와 무슨 관계가 있나 ?
결국 공무원들이 로비받고 공보의 파견하는 것 아닌가 ?
병원장 배만 불려 주고 있는 짓은 그만해라..
공보의는 사실 무용지물이긴 하지
내가 과거 군의관시절에는 처음엔 대대급으로 갔고 나중에 비행단으로 갔었는데 1년차시절에는 수질오염예방 부대환경오염예방 폭력구타등의 사건사고예방 식위생활개선 등등의 예방업무 하느라 오전엔 의무실에 있어본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비행단으로 가니 내가 너무 오버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
더군다나 공보의가 지역보건예방에 기여하는바가 있을지 의문이다
허나 걱정되는것은 현의료의 상황이 악화일로에 빠져들고 있고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정부가 하는일이라 의사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보건소 인력을 아주 헐값에 충원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싶다 직급도 4급과 5급에서 6급과 7급으로 낮추어 월급도 반땡하고 소장도 아닌 그냥 보건소 의무관으로 부려먹을 생각이 아닌지 싶다
"니들이 어디 갈데나 있어 7급으로라도 공무원해 " 라고 말이야 !!!
공공병원은 다행이지, 민간병원들은 도대체 뭐야?
그나마, 정말 공공병원은 다행이죠, 개인병원, 의료법인들, 그것도 시골도 아닌 도시에서 공보의 받아서 쓰고 있죠...
왜 공무원들은 그곳에 시골도 아니고, 공공병원도 아닌 민간병원에 그것도 개인병원들에 공보의를 파견하는 건지...
뭐 하나 원칙대로 되는 게 없는 나라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공보의 배정은 없애야
옛날처럼 시골이라도 의사가 귀한 시절은 아니고~ 한해 수천명씩 나오는데 의사가 없다는건 말이 안됨~ 시단위의 공공병원은 도서벽지도 안되는데 공보의가 배치된다는건 더 말도 안됨
공공의료? 칫!!!
공공의료 서비스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보건소도 진료실적 떨어지면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주임, 계장이라는 인간들도 어린 공보의들한테 얼마나 못된 소리를 하는데...
예방접종, 등등 보건사업 하면은 안 되는게 우리 나라 보건소 현실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개업의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공공의료가 있는지 궁금...
나도 이제 나가면 보건소, 보건지소, 개업의, 병원, 약국, 건강식품판매업자, 무슨무슨 건강매트 파는 -할머니들 모아 놓고 어찌나 잘 파는지 병원보다 나아- 사람들 등등등 어찌나 경쟁할 곳이 많은지, 제발 보건소랑 보건지소라도 공보의 보건사업에만 전념하게 해 주세용~
나 좀 먹고 살게...
공보의 없어도 공공의료 후퇴 안 해!
지금도 공보의들이 하는 일은 보건지소에서도 환자보기, 보건소에서도 환자보기, 공공병원에서도 환자보기, 글구 이해가 안 되는 도시에 그것도 큰 도시에 있는 병원들도 공보의 배치 받아서 아주 싼 값에 써 먹고 있지, 도대체 공보의가 공공의료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궁금
공보의보다 인턴을 더빨리 폐지해라
인턴폐지해라,그게 더 시급하다
복지부의 무지함이 극치를 다다른다.국방부도 똑같애
의전원 만들면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는 군의관 지원할 수있는 인력이 급감 할것이라 몇번을 경고 했지만 복지부는 밀어 붙였다.. 이제 군의관이 부족할거 같으니까 공보의를 줄이겠다고?
한심한 이들아 그나마 공보의갈려고 군복무 미뤄왔던 의대생들인데 그마저 없어지고 3년이나 고생할 군의관을 누가 가냐 18개월만 복무하면 끝나는걸,,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인지 정말 답답하구나 이제 레지던트 뽑을떄도 킴스 난킴스 개념이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네..
차기정권에서 원상복귀 시킬려면 고생좀 하겠네..
공보의 폐지(감소)에 다른 각계의 의견
1. 자치단체 : 공보의 없으면 보건소 진료기능 없애고, 보건지소 폐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솔직히 필요없다고 생각)
2. 중앙 : 공보의로 때우던 중앙의 일들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나머지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때 그때 대책마련하면 그만
3. 공공병원 및 시골 병원 : 적자 폭을 값싼 공중보건의로 메꾸어 연명하였는데 향후 존폐위기로 폐지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