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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법안' 326건...갈길 바쁜 복지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30 11:58:37
  • 가

2월 임시국회, 의료분쟁·소아과 개명 등 '대기 중'

[메디칼타임즈=] 17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두고 있다. 그간 17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479건, 이 중 처리된 의안은 1/3에 불과해 상당수 쟁점법안 및 민생법안이 이 기간 중 논의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07년 1월 28일 현재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479건으로, 이 가운데 153건만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 50여건 가량이 처리된 셈. 처리현황별로는 가결된 건이 75건(원안 37건, 수정가결 38건), 폐기된 건이 71건, 철회된 건이 6건 등이다.

뒤집어 보면 접수된 의안 1/3 가량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접수된 안건 중 현재까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은 의원안 294건, 정부안 3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326건에 달한다.

문제는 17대 국회의 임기가 2008년 6월이면 만료돼, 이 기간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되어 버린다는 점. 기간으로 보면 1년여를 조금 넘겨 남겨둔 상황이지만, 그간의 처리속도에 비추어본다면 넉넉치 않은 시간이다.

특히 남아있는 법안들 가운데는 의견 수렴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논의 중 이견으로 처리가 뒤로 미뤄진 쟁점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법안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안, 보건의료단체 회원자율징계권 부여법안(의료법),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심사일원화(국민건강보험법 등), 소아과 개명 법안(의료법) 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6대 국회에 비해서는 법안 발의나, 처리실적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쟁점법안 및 민생법안 수십건이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임시국회 및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시급한 현안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소아과 개명 법안과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이 또한 2월 국회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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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렸어.. 2007.01.30 14:33:36

    난 또...
    우리나라도 저어기 어느 나라처럼 오후 시간에 법으로 일 안하고 낮잠잘 시간을 만든다는 줄 알고... 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낮잠을 못 자서 몽롱해서 그런가보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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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U 2007.01.30 13:38:02

    평회원 총 궐기를 호소합니다. - 2/3(토) 4:30 의협 동아홀입니다
    평의사의 힘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돈을 많이 번 의사도,
    높은 자리에서 수 많은 의사들을 거느린 의사도,
    학식이 뛰어난 의사도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의사의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100명의 평의사들이 의료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KDU가 앞장서겠습니다. KDU 뒤에서 묵묵히 서서
    고요하지만 우렁차게, 유하지만 강하게
    KDU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100명의 평의사들이 이땅의 의료를 다시 세우는 그 날, 그날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의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
    모든 의료계 단체가 의료법 개악 중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선언을
    하고 있는 이때, 최대의 걸림돌은 장동익회장임이 밝혀 졌습니다.

    장동익회장의 우왕좌왕으로 하나로 결집되어야할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의협 창구인 플라자는 이미 접속제한으로 평의사들을 몰아 냈습니다.
    장회장이 주장한 투쟁 로드맵, 회원 기만용 쑈일 뿐입니다.

    장동익회장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의료법 저지 투쟁이 시작될수가 없습니다.
    2/3(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장회장을 제외시킨 비대위 출범을 시켜야
    합니다. 평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장동익회장의 갈지자 행보

    1월 24일 (수)
    의료법개정이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조건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효화 할 수 없다.

    1월 25일 (목)
    의료법개정 전면무효화 선언 &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위원회 발족

    1월 26일 (금)
    대체입법 추진

    1월 27일 (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의 입장은 전면 무효화이고 투쟁 로드맵까지
    있다고 장담.
    1/29일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서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약속.

    1/28(일)
    시도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장도익회장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위원장
    결정

    1월 29일 (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장관에게 회유(?)당하여 거부 성명약속 파기.
    복지부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
    1/27 운영위서 의료법 거부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거부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장담한것이 회원을 기만한 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힘

    -----------------------------------------------------------------------------------

    더이상 장동익회장과 의협 임원에 신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평회원들이 궐기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합니다.

    2/3(토) 오후 4:30 의협 회관 동아홀로 모여 평회윈의 요구를 관철시킵시다.
    의권은 우리힘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의료법이 보복부안대로 개정되면 더이상 의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전면 백지화가 유일한 길입니다.

    2/3일 의협 동아홀에 모여 의권회복의 기치를 세웁시다.


    2007. 1. 29


    평회원 대표 한국의사회KDU(kdu4d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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