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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 선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3-04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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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통해 유시민 장관 대국민 공개사과 후 사퇴 촉구

한의계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을 선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전국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으로 인한 의료상업화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의료법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으로 기존 의료체계를 파괴하고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 만행으로 작성된 의료행위의 정의는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인정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의료 공공성 파괴와 의료의 자본화, 상업화를 초래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질서를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망언과 관련,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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