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내년도 유형별 보험수가 적용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25일 “보험수가 설정과 상대가치 개정에 대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표본 추출된 병원을 대상으로 수입과 비용의 자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책임자로 한 이번 조사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328개 병원급에 발송된 상태로 MRI와 식대 등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의 객관적이며 타당성있는 보험수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표는 2006년도 사업보고서에 준해 진료실적과 의료수익, 기타 의료수익, 비급여 수익, 직종별 인건비, 재료비내역 및 청구불능비율, 건강검진센터 및 의료부대사업 수익 및 병실 및 급식 자료 등 병원의 총괄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병원계에 민감한 비급여의 경우, △선택진료료 △각종 검사료 △MRI·초음파 진단료 △치료재료비 △기타 전액본인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직종별 인건비는 전문의와 일반의, 레지턴트·인터, 공보의 등 의사직과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의무기록사 등 직종별 급여 및 수당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의대부대사업인 장례식장과 매점, 주차장, 카페 등의 사업수익과 더불어 지난 4년간 의료사고에 따른 병원의 부담금 및 의료장비 관리비용 등 각 병원들의 고민중인 잉여수입과 지출이 포함된 상태이다.
병협과 서울대 연구팀은 “내년도 보험수가는 요양기관의 유형별 분류에 따라 병원의 독립된 보험수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현 수가는 통상적인 소비자 물가와 임금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40시간제 도입과 건보 보장성 강화책으로 병원들의 경영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병협은 이어 “지난 2004년 상대가치체계에 대해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이원화하고 의료행위의 위험도 반영 및 행위료에 포괄된 고가 치료재료료의 별도 보상을 목적으로 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조사가 불가피하여 관련 항목을 병행조사키로 했다”고 말해 비급여와 부대사업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팀은 오는 29일 오후 3시 병협 대회의실에서 표본추출 병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세부작성 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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