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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혹, 특검 도입 전면 재수사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9 09:09:26
  • 가

경실련 성명, "검찰 수사 수박 겉핥기식 그쳐"

시민사회단체가 의협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검찰 수사가 수박 겉핥기식, 혹은 면죄부 주기식으로 마무리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먼저 "그간 제기됐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는 23명의 국회 의원을 포함,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십명에 이르렀지만,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되었다"면서 "(이것으로) 그동안 제기된 숱한 국민적 의혹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검을 도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관련 의혹과 당사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검제도를 도입해 외압이나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의료법 등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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