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올 11월 노인요양병원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이 기간동안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시행을 앞두고 긴급하게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요양병원의 폭발적인 증가와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2001년만 하더라도 32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현재 419개소로 무려 13.1배나 증가했다. 진료비의 경우도 지난 1분기 대비 기관당진료비는 39%, 입원진료비는 142%, 외래진료비는 55%가 각각 증가했다.

복지부는 또 노인요양병원의 일당 정액 수가도 시범사업때 적용한 수가보다 7.85% 낮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수가도입 실무추진단에 따르면 시범사업 수가는 3만6137원이었으나 3만 6137원으로 5천원 가량 낮게 제시한 것이다. 행위별 수가와 비교했을 때도 시범사업 때는 258.1원이 낮았지만 지금은 5789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의회는 기본수가 분류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요양병원 수가가 시범사업때 보다 낮아진 것은 개체수가 예상밖으로 폭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중에는 요양병원 수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