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요양병원 평가가 외형적인 인력·시설보다 환자의 편익 차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이지윤 심사연구팀장(사진)은 최근 노인병원협의회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질 평가 원칙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보다 환자에게 어떤 편익이 발생했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지윤 팀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평가 및 임상 질 관리 방향’ 연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된 상태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할 중복이 가중돼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윤 팀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일당정액수가(안)은 환자를 7개 대분류, 15개 중분류로 간호인력차등제와 의사인력차등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과잉공급으로 요양병원수가 과포화상태에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리는 평가는 불가피하다”며 임상 질 평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질 평가 원칙으로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평가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환자가 중요시 여기는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등 인력 부문과 원내 환경 등을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력관리 방안과 관련, 이지윤 팀장은 “요양기관이 직접 3개월 마다 온라인 입력을 하고 전체 기관 중 10% 정도를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하고 “확인 후 입력된 사항과 다를 경우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요양병원들의 명확한 공개와 질 향상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임상지표 평가에 대해 질병관리와 신체정 기능, 욕창 및 피부문제, 카테터 및 실금, 인지·정신적 기능, 영양 등을 우선 평가영역으로 하고 통증과 낙상, 신체·화학적 억제, 폐렴, 체중감소 등을 나중 평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특히 “소비자 정보 공개는 기관명과 지역명 검색을 토대로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1인당 환자수를 기관 현황과 전국 평균 현황을 동시에 게재하겠다”며 “임상 분야도 욕창과 요실금, 병실이동능력저하 유병률 및 폐렴 발생률 등을 해당기관과 전국 지표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요양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낮은 기관에는 역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초기 질 평가 구조와 과정, 결과를 모두 평가하여 영역별 평가내용을 보강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질 평가 세분화와 범위확대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