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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필수예접 확대사업' 시행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5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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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후 복지위서 재반영…예결특위 심사 '관건'

영유아와 소아들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관련법안인 전염병예방법이 2006년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450여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담배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2008년 예산안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을 위해 117억원을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재정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단계적 추진키로 하고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11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17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시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 극적으로 예산 확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각 위원회 소위에서 반영된 예산은 삭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심사에서 사례에 따라 예산안이 반영되기도 한다"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소개협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산삭감으로 올해 결국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면서 일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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