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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계약 말뿐…선심성 수가인상 반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9 11:06:16
  • 가

경실련 "구체적 대안 없는 보험료인상 안돼"

시민단체가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된 유형별 수가자율계약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유형별계약의 장점은 살리지 못한채, 의료공급자들에게 선심쓰듯 수가를 인상해준 뒤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초 1억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요양기관 수가를 평균 1%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면서 공단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무시한 채 수가계약을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큰 병원과 약국은 3~3.5%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가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1.7%를 인상해줬으며 병원측 수가협상안에도 1.45% 인상안을 제시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 선심쓰듯 수가를 인상해준 댓가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불하라고 떠넘기는 꼴"이라면서 "복지부는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복지부가 제시한 8.6%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땜질식 건강보험운영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만 증가시킬 뿐,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행위별 수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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