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렇다할 평가하 한번도 없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전면적 개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6일 오후 이회창 후보 캠프를 방문,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에게 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협이 마련한 의료정책제안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국민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여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또 "의약분업 또한 정부가 강제로 시행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다 할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차기 정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과 동행한 구자일 원장은 "현 제도는 국민 중심이 아니다"라며 "약을 어디서 조제 받을 것인지를 국민이 선택토록 하는 등 일본처럼 법에 환자의 선택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삼재 팀장은 "의료계 5단체 중 의협이 유일하게 이 후보 캠프에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한 후 ”만약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의협은 전했다.
강 팀장은 또 "건보제도 개선에 충분히 공감한다. 국회 복지위에서 4년간 일해 봐서 큰 흐름을 알고 있다"며 "특히 이회창 후보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다른 당 후보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다. 적극 검토해서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의협은 이회창 캠프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목표로 대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 국회를 향한 행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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